법령 형사소송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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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월드	# 변호사 (상위 10) 2 이의석 1 김정일 1 김헌무 1 조승형 1 강재섭 1 최태형 1 문형식 1 안창삼 1 용남진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56, 2021. 9. 28.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재심)
   형사소송법제20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60, 2021. 8. 25.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1, 2021. 2. 25.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공2019하,13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9, 2018. 7. 17., 각하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55, 2016. 5. 3.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93, 2013. 10. 1.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4, 2009. 12. 29.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공2009상,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5, 2008. 6.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8, 2008. 6.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8, 2006. 7. 27.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8.15.(160),186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1년

14. 서울지법 2001. 5. 25. 자 2001초2279 결정：항고기각, 재항고기각
  [기피신청][하집2001-1,810]
   기피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1. 3. 21. 자 2001모2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6.1.(131),1165]
   법관기피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0년

16. 대구고법 1990. 1. 12. 자 89로5 형사부결정 : 확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0(1),520]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3. 30. 자 87모20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7.15.(804),1104]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87. 2. 3. 자 86모57 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집35(1)형,616;공1987.5.1.(799),679]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